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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1조원 규모 기초연구사업 추진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및 과정존중 평가체계 도입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내년에 정부 차원의 1조원 규모 기초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공모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8천130억원, 집단연구 1천988억원 등 총 1조118억원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천297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이는 2018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육성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성공/실패' 개념을 폐지한 과정존중 평가체계를 도입,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연구자주도 지원과제 예산, 2020년까지 2배 확대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강화 차원에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이는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중으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은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2조5천2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 2018년에는 신진연구 1천900억원(전년 대비 28.3% 증가), 중견연구 5천678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실 682억원(전년 대비 29.2% 증가)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도 현행 만 39세 이하에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도 포함키로 했다. 또 신진연구 선정대상 중 초기 정착기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간 5천만~1억원의 연구시설·장비구축비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보호·육성분야 지원을 중견연구로 확대하고, 이 분야에 1~5년간 연 5천만~3억원 규모로 투입키로 하고 관련 대상을 하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방식,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

과정존중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기존 '성공/실패'와 같은 목표달성에 기반의 평가에서 탈피,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판단, 5개 등급(S, A, B, C, D. D는 실패로 간주) 5개 등급 부여하던 것에서 성과에 관계없이 과정의 도전성·성실성을 판단, '성실/불성실'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총연구비 1억5천만원 이하 개인과제를 대상으로 했던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총연구비 3억원 이하 개인과제까지 확대하되 대상 사업의 연구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 성과관리 강화 및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표에 미달성했더라도 도전적 수행 내용 기술하도록 항목도 추가한다.

이외 비정규직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중단사유 완화하고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정립 및 평가참여문화를 확대, 연구자 책무성 제고 등도 꾀한다.

2018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괴가정통부는 내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국회 예산 확정 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공모를 통해 추가로 안내 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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