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정부 연구실 안전조치 미약"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장점검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연구실 사고가 270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142건이 발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연구실 사고는 대부분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20여건에 달하고, 이 중 대학에서의 사고가 약 81%에 달한다.

국내 연구실 운영 현황은 지난해 기준 대학이 359곳, 국공립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240곳, 기업부설 연구소가 4천62곳으로 총 4천61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정부는 400개 연구소만 현장점검을 나가 점검률은 전체 연구소의 8.7%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해 25개 기관에 총 3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대학의 과태료가 절반을 넘는 20건에 달했다. 대학생 및 학교 내 연구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돼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3개기관 30건에 대한 과태료 납부가 진행되면서 전년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연구실안전법을 근거로 한 위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사고 미보고 및 지연, 점검 후 중대결함 미보고, 교육·훈련 미실시 등 연구실 내의 인식 및 자체 관리 소홀에 의한 위법사항들이 많다. 위반행위를 적발한다해도 50만원에서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면서 정부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안전조치 관련 제재가 약하다보니, 현장검사 후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최초 검사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해 재검을 실시한 기관이 무려 51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대학이 38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됐다. 또한 국립암센터,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도 상당수 해당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올해 안전점검 및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대학지원 예산은 내년 정부안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장비 교체 예산으로 총 1천856억원을 운용했으나 올해는 과기부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됐다.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 연구 기관은 359개, 연구실은 4만3천3개, 종사자는 101만4천803명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실 내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보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안전불감형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 안전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실 안전사고의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연구실 현장에서의 혼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연구실 안전사고의 관리감독은 과기정통부로 일원화됐다"며, "연구실 사고대처는 전부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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