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KBS가 지배구조를 개편해 공정성을 갖춰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회터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재원 정책 제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공영방송(KBS) 본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공영방송이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공영방송이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수신료 인상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KBS와 MBC의 야당 비중과 이사진 수를 늘리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여야 이사진이 KBS의 경우 7대4, MBC 방문진의 경우 6대3 구조였다.
이와 더불어 법안에는 사업자 5명과 편성 종사자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하는 내용과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회의록 공개 원칙,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명현 교수는 "재원구조가 공영방송 유형 분류의 기준점"이라고 본다"며 "일본 NHK는 수신료가 매출 비중의 90% 이상 영국 BBC는 70% 이상인데, KBS는 4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도 수신료 비중을 매출의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면서도"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효규 동국대 교수는 "최근 뉴스 시청률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BS 뿐만 아니라 지상파가 현실에 안주하다 종편이나 CJ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기 코바코 책임연구원은 "최근 지상파의 보도 기능은 JTBC에 오락 프로그램은 tvN에 밀리고 있다"며 "단순히 플레이어들이 많아서라기보다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아닌지 지상파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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