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시장 1조5천억 규모 더 키운다

영세한 프로그램공급(PP)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오는 2017년까지 PP 시장규모를 1조5천억원 확대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기구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배분 등 업계 갈등을 풀어가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1일 발표했다.

이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 대비 및 PP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요금정상화·수신료 합리적 배분 초점

미래부와 방통위는 PP산업 발전을 위해 '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향후 4년간(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갈 예정이다.

첫번째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을 통한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조성,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 방송광고 규제정비도 추진된다.

두번째로,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종합유선방송 및 프로그램공급사 보유회사)·MPP(대규모 프로그램공급사 보유회사)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신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 20%)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한다.

또한 방송채널산업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세번째로,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운영키로 했다. 설립예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가 해외 전략시장 조사와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에 대한 종합지원을 맡는다.

b>◆성장세 비해 낙후된 생태계 시스템

국내 PP산업을 살펴보면, 총 390개 채널(235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2년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천억원)의 42%를 차지했다. 종사자는 1만3천명으로 전체 방송산업(3만4천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해 기준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8천891억원)는 지상파방송(6천753억원)를 최초로 추월하는 등 PP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PP사업자들이 영세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PP라고 해도 지상파 3사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콘텐츠 경쟁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2012년 기준 KBS(1조5천억원), MBC(7천800억원), SBS(7천300억원), CJ E&M(6천800억원)의 매출은 미국의 타임워너(Time Warner) 계열 영화채널인 HBO의 2012년 기준 순수 제작비(1조320억원)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국내 CJ E&M(19개 채널) 제작비(4천118억원)와 비교하면 2.5배 규모 수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플랫폼사업자의 낮은 수신료 수익으로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해 있다. 케이블TV사업자(SO)의 아날로그 수신료 저가화(20개 채널 내외 4천원 이하) 고착 및 결합상품 내 과도한 방송할인(3년약정 최고 50%) 등으로 일반 PP의 수신료 배분액이 정체해 있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와 PP간 불공정한 관계형성에 따른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구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직된 수준의 규제(편성·광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이 '지상파 재방채널'로 인식할 정도로 콘텐츠 제작보다 2차유통 수익에 치중하는 등 PP의 자율적인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천억원)이 증대하고 1천601명의 일자리가 창출(연관산업 포함 3천392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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