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고삼석 후보 문제해결 의지 없어

[백나영기자] 그동안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고삼석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고삼석 후보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4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야당 상임위원 한명이 결원이 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이미 법제처의 의견이 제시돼 있고, 개인적으로 법제처에서 검토한 의견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삼석 후보자에 대해 법제처가 후보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 측 상임위원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겠다는 말과 거리가 있는 언급이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김재홍 위원이 고삼석 후보자 임명에 관한 문제를 건의한데 대답의 성격으로 나왔다.

김재홍 의원은 "국회 의결까지 거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저 역시 국회 있는 미방위 의원들에게 잘 이야기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는 아니다"라며 "시한에 쫓기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한다하더라도,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날 방통위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를 비워둔 채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여야 3대1의 비율로 회의를 강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방통위'라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의결했다.

또한 ▲디지털문화 향상과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방안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추진 현황 및 대책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현황 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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