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합의'없는 첫 회의…허원제 부위원장 호선

[백나영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허원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해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합의제 정신'을 강조해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첫번째 회의부터 흠집을 남겼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위원장 호선하고, 3기 방통위 정책과제와 향후 계획·법정위원회 구성현황·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통신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만이 참석했다.

방통위 상임위는 설치법에 따라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의 상임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돼야 하지만, 새누리당과 방통위 사무처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부적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1자리가 공석인 채로 출범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야당 추천)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명을 촉구하며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위원 한 분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방송·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회의를 개최해야만 했다"며 회의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의) 여러 규정이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위원 5명 모두가 임명돼야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위원장 호선도 강행했다. 방통위 전반기 부위원장에는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상임위원(전 새누리당 의원)이 호선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5년 10월5일까지다. 후반기에는 야당 추천 위원들 중 부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시,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강행된 회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과반수만 참석하면 개회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치 도그마'를 연상하게 한다"며 "(야당 추천 위원 합의 없이)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회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해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마저도 무시한 일방적인 폭주 역주행 위원회"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최성준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합의제 운영원칙을 지키고,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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