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증인 동행 명령 두고 파행

[백나영기자]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김민배 본부장에 대한 동행 명령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다른 증인들을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본부장은 "국가에서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일체 받지 않는 민간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증인으로서 국회의원 질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정조사 의미를 처음부터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거쳐 미방위 전체의 의견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증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국정 조사법이나 국정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증인채택문제에서 언론의 자유까지 침범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후 5시19분 1차 정회를 선언,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오후 6시40분경 2차 정회를 선포한 이후 저녁 10시15분 현재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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