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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vs 업계, 클리어쾀 채널 선정 '진통'


내달 시행 앞두고 "최소한으로" vs "시청권 보호해야"

[백나영기자]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클리어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미래부와 업계가 채널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채널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IP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와 지상파 관계자들은 의무전송채널로만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리어쾀 서비스 채널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클리어쾀은 TV안에 칩을 내장해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셋톱박스 비용이나 고가의 요금제를 지불하지 않고 디지털 방송을 이용할 수 있어 미래부는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클리어쾀TV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 ▲방송법상 의무전송채널 포함 40개 이하 ▲방송법상 의무전송채널, 지상파방송, 홈쇼핑채널 포함 29개 이하 ▲방송법상 의무전송채널만 포함해 19개로 구성 등 4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채널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는 의무운용채널만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클리어쾀은 양방향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인데다가 유료방송산업에서 저가시장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널을 최소화해 산업의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IPTV 관계자는 "정책목적에 맞게 클리어쾀의 채널 구성을 최소한의 공익채널로 한정해야 한다"며 "특히 홈쇼핑 채널은 상업적인 방송의 형태로 당초 클리어쾀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공익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는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클리어쾀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그에 맞는 채널운용이 마련돼야 한다"며 "클리어쾀 상품의 채널수가 19개보다 늘어나게 되면 저소득층 아닌 가입자들까지 유입돼 저가 시장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클리어쾀의 채널을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O관계자는 "방송채널은 다변화하고 있는데 의무전송채널만으로 상품을 구성할 경우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클리어쾀 채널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클리어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저소득층"이라며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무시한 채 의무전송채널로만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사업자들이 지적한 유료방송산업의 저가 시장 고착화 등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늦어도 10월초까지는 클리어쾀 상품의 채널을 구성하고 10월 중순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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