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방문진 고영주 해임…야당 "방송장악" 반발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정상화를 이유로 야권 측 인사를 여권 측 인사로 잇따라 교체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해임, 기독교계 원로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아울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해임안도 처리한 것. 이들 이사진은 각각 KBS와 MBC 사장 추천 등 권한을 갖고 있다.

당장 야당 측은 "방송장악을 위한 꼼수"라며,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보궐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김상근 목사는 1939년 전북 군산생으로 군산고와 한국신학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언론바로세우기시청자연대회의 의장,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사회 의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날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가량 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결과 방문진이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균태 방문진 감사는 이사회의 위법 및 부당한 직무를 감독하는 감사로서 직무 소홀 정도가 해임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 야당 "전무후무한 언론장악사로 기록" 반발

방통위가 이른바 여당 측 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자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불만을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정권교체 이후 임기가 남아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신속히 교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권한여부는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교체 과정이 과도한 인신공격과 사퇴 압박으로 점철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방문진 출범 이후 30년간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다수의 횡포로 기록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즉각 공동 입장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전무후무한 언론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볼 안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은 또 "KBS 이사 해임은 절차의 민주성이 없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 날치기"라며 "KBS 보궐이사 추천 또한 원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년만에 MBC, KBS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쌍끌이 광우병 보도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광우병 체제, 언론 홍위병 체제를 위한 정권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경영진 재편되나 … 평창올림픽 '임박'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이번에 해임된 강규형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 구성은 여당 우위로 재편된다. 여권 추천 인사가 6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로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김상근 목사의 평소 언론관과 사회 활동 등을 비춰 볼 때 KBS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사장의 조속한 해임에 적극 나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파업중인 KBS 정상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KBS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KBS 노조가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라며 "적폐 정치 세력에 휘둘려 행정 절차와 일정을 오락가락 바꾼 주체가 방통위"라고 비난했다. 고대영 사장 해임 등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방통위에 "파업 중단보다 적폐 이사를 마저 쫓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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