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특별다수제 반대 않지만, 최선책 아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법 개정안의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파성 극복을 위한)최소한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경영진을 선임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방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했으나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서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 기계적 중립 인사를 뽑는 게 의미가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특별다수제 등 개정안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 관련 주무기관인 방통위 수장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 는 않았으나 더 나은 방안 등 필요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특별다수제는) 현재의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야여 간 숫자 차이를 개선해 좀 더 나은 방송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안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안도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구성돼 역시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파적 싸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특별다수제를 반대한다기보다 최소한의 방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의 개선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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