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구글세' 입법미비로 연간 400억원 미징수

[성상훈기자]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스마트폰 앱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의 세수 미징수로 연간 4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무선인터넷 콘텐츠 국내 매출 2조4천335억원 중 해외 오픈마켓의 비중이 87.7%인 2조1천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이들 해외 오픈마켓 매출액 중 20% 정도를 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할때 약 427억원의 세수가 과세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전자 용역을 통한 국제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부가가치세 규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는 크게 안드로이드, iOS 등으로 나뉜다.

점유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85%, 애플 iOS는 10~14%, 기타 운영체제가 0.2~1.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에 대한 법 개정과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외사업자의 웹사이트 직접 구매, 앱내결제의 경우 여전히 전자 용역거래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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