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카톡 발언에 네티즌 "민주주의 인권 후퇴"

[김영리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이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적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예를들어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노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며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자 "법의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카카오톡은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 총장의 초강경 발언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신시대다. 국민이 말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에 정이 떨어진다"라며 "나라가 작정하고 잘 나가는 회사 하나를 말아먹는구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들을 사이버 망명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라며 "사이버 망명은 정신적 망명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인권은 후퇴하고 국격은 곤두박질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국내 IT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시대의 흐름을 봐라. 허가 받은 감청이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도 없고 만약 무리한 방법으로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모르지"라며 "결국 국내 기업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내 기업도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무한 경쟁시대에 불이익당하면서까지 국내에 서버를 둘 필요가 없다. 결국 IT일자리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완전 70년대 유신독재 불통시대로 회귀했다", "완전 안하무인이다. 검찰은 법위에 군림하나", "우리국민들 모두 사이버 망명시키겠다는 발악", "이제 검찰총장이 대놓고 민간인 사찰하겠다고 하는 거네", "카톡 서버와 법인을 해외로 이전해라", "이게 검찰총장이 할 소린가. 도대체 국민이 당신 눈에 개보다 못한가", "법이라는 게 있긴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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