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인정보 수집 지적에도 여전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위법소지가 있는 상당수의 웹사이트가 개선 안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천557개 중 97%(8천364개)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늘어 올해 80%에 이르렀다. 또 올해 개선대상으로 지적된 사이트 8천364개 중 34%(2천869개)는 과거에도 같은 안내를 받은 사이트였으나 이중 59%(1천716개)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들 사이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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