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상담 16만7천건…전년비 36%↑

[정은미기자]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16만6천801건으로 전년비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만9천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특히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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