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터넷산업으로 성장·고용엔진 만들까

[김영리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공약 과정에서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ICT 최강국 스마트 코리아'를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은 '인터넷은 성장과 고용의 엔진'이라며 인터넷 산업의 잠재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과연 새 정부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 유도와 혁신적 서비스들의 자유 경쟁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박 당선인은 자율규제 체계 확립, 선진적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했다.

◆ 인터넷 경제·산업…'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

박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 나서며 인터넷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인터넷기업 육성, 중견벤처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한국인터넷포럼의 인터넷 정책 질의에 대해 "ICT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인터넷 산업에서의 경쟁은 이제 '제품 중심의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소프트웨어·플랫폼·네트워크·하드웨어 등 인터넷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인터넷 중립성 ▲기술거래소 설치로 창조기업 기술 보호 ▲인터넷 분야 고급인력 양성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 위한 2조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 엔젤투자매칭펀드 2천500 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아울러 세계 인터넷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방식 전환 ▲'기업주도형 인터넷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 추진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등을 내세웠다.

◆ 일자리 창출…'인터넷 교육 바우처 제공'

인터넷 산업은 20대부터 40대까지 아우르는 젊은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시장밀착형 인터넷 기술교육을 위해 기업 주도의 '인터넷 멀티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2만 명의 인터넷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전문 교육을 받고자 하는 2040세대에는 '인터넷 교육 바우처'를 제공, 원하는 기업에 전문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40대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해 IT활용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을 통해 창업, 경력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인터넷문화…'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발전한 기술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려를 빚고 있다. 문화적·윤리적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

인터넷중독, 정보불평등, 정보소외와 부적응 현상,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윤리의 취약, 정보종속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새 정부는 미디어 교육과 자율 조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창작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민간 협력으로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대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 교육과 평생 교육을 포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대책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격차를 해소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 사이의 의견 양극화가 해소,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사회 통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인터넷정책…'표현의 자유 보장' 가능할까

인터넷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며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서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 국민 모두가 서로 연결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인터넷 자유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현 정부가 소홀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 정부는 인터넷을 ICT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기기' 등 현재 분산돼 있는 유관 정책 기능을 통합할 ICT 전담부처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은 "ICT 전담부처의 핵심 직무는 무엇보다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취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전담부처를 통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등장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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