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늘면서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도 증가세

[강은성기자] 최근 여성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위치정보 조회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치정보조회 건수가 최근 3년간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건수는 2009년 629만5천여건, 2010년 789만4천여건, 2011년 815만6천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7월 기준)에도 조회건수가 345만7천여건으로 집계돼 앞으로도 위치정보 조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조해진 의원실의 분석이다.

조 의원실은 "오는 11월15일부터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추적이 허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기법"이라면서 "하지만 위치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이통사와 협력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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