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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가업로드 '킴 닷컴' 범죄인 인도 요청


"저작권 침해외 돈세탁·금융사기까지 최장 20년형 가능"

5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무부는 미국 연방검찰이 킴 닷컴과 바타토 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마샤스 오트만 공동설립자, 브람 콜크 프로그래밍 감독을 인도하라는 요청서를 오클랜드 인근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가업로드는 전세계 가입자 1억5천만 명과 일평균 방문자 수 5천만 명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하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해 저작권자들에게 5억 달러 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19일 불법 다운로드 조장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메가업로드 사이트를 강제 폐쇄했으며, 이튿날 뉴질랜드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당시 뉴질랜드 자택에 거주 중인 킴 닷컴 외 4명을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킴 닷컴은 미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방신세를 면하게 됐다. 대신 석방 조건으로 부당 취득한 재산 압수와 전자 감시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금지라는 강력 조건이 뒤따랐다.

미국 연방검찰에 따르면 킴 닷컴은 저작권 침해외에도 돈세탁 협의까지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5건의 텔레뱅킹 금융사기 혐의도 받고 있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길라 애넌데일 뉴질랜드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즉각 지방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나서 요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범죄인 인도 청문회는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명이 킴 슈미츠였던 그는 인터넷에 대한 애정이 넘친 나머지 성을 '닷컴'으로 개명까지 했고 인터넷 사업으로 백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체포 당시에도 오클랜드 인근의 2천400만 달러짜리 개인주택과 18대의 고가 자동차 등 호화생활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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