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망중립성 '열공' 중

[강은성기자] 국회의 망중립성에 대한 '공부' 열기가 뜨겁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정보통신분야 보좌진들이 모여 최근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간 논쟁이 뜨거운 '망중립성'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스터디는 김을동 의원실 배성훈 보좌관을 비롯해 이용경 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이경재 의원실 양용석 비서관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모임을 주도한 배성훈 보좌관은 "망중립성은 국가적 규제 아젠다를 설정해 방향성을 잡아나가야하는 주제임에도 너무 난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쉽게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라면서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터이에서는 정보통신정책학회(KISDI)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하다가 KT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김희수 박사가 해외 망중립성 동향과 국내 적용방향을 설명했다.

김희수 박사는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을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큼의 '수준있는' 네트워크 품질을 담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가 이의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적인 자율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서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의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용경 의원실 서영훈 보좌관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올 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하려 했지만 워낙 첨예한 이슈인데다 기술과 정책 모두가 연관된 어려운 이슈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스터디를 시작으로, 국회의 망중립성 '열공모드'가 정책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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