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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무한 반복' 국회 포털 토론회
2018년 04월 06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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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기선 제압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기자가 지켜 본 국회 포털 토론회만 7개이고, 참석하지 못한 행사까지 하면 두 자릿수가 넘는다. 이들 행사 내용은 포털 광고, 뉴스, 댓글 문제 등을 다루며 포털 규제가 강화돼야하고 포털이 자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로 내용도 비슷하다.

지난해 9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김경진 민주평화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한국 언론학회와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2월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 규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털 뉴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당시 국민의당) 의원 역시 포털 뉴스 토론회를 열었다.

올들어 2월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에는 같은당 신경민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가짜뉴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김경진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포털 뉴스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처럼 정당이나 주제가 같아도 주최만 다른 토론회가 반복해서 열리고 있다. 토론회 과정도 유사하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알리거나 포털 사업자의 독과점을 비난하면 전문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담은 발제문을 발표한다.

또 포털 사업자는 자성하고 자율규제안을 강화하겠다고 읍소하고, 정부 부처는 시장 상황을 보며 규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는 패턴이다.

포털은 뉴스 조작 배치, 연관 검색어 임의 삭제,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규제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열지못하는 형국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도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 토론회가 사업자를 겁박하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쇼'에만 그치고 있다면 비약일까.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고 한 현 정권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업자, 국민을 향한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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