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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인터넷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과기정통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02월 13일 오후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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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연계(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주요 분야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당면한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며 체감한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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