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에 동등한 규제 적용 가능해질까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에서 포털 규제안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를 앞둔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 학계, 업계 모두 역차별 해소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수준을 놓고는 시각이 갈렸다.

27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포털 사업자에도 회계 자료 제출 및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화하는 'ICT 뉴노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후속으로 국내외 포털 기업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날 공개했다.

이 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 설정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놓고 업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업계는 조속히 뉴 노멀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플랫폼 영향력을 믿고 망 사용료 등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뉴 노멀법 발의는 환영 받을 만 하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우리의 수준 높은 네트워크에서 ICT 각 분야에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했으나,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쟁왜곡과 망사용료 회피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5세대통신(5G),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며"현재 통신비 인하 압력 및 트래픽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요구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역차별 해소방안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나 실행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지 우려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규제 수준이 강화되는 점도 걱정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엔 동의하나 실행력 담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역외적용 규정이 있다해도 국내에 서버가 없는 사업자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경쟁상황 평가의 경우 해외기업의 국내 매출이 제대로 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역차별 해소를 위해 규제 수준을 모두 강화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뉴 노멀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시장 규제적 관점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도 서비스의 한 이용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동등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리인 지정 제도 같은 경우 절차적 개선을 통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규제 역사를 보면) 기존 규제에 포섭됐던 대상에 규제를 풀어줘 그렇지 않은 쪽과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제를 다 강화하면 혁신을 잃어버리는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EU)은 내년 5월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은 "대리인 지정제는 방통위도 검토하는 사안"이라며 "유럽은 대리인이 자료제출, 소통창구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국제법 상황, 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사업자 기준, 작용 요건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공정위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문화부는 저작권, 방통위는 망 비용 분쟁 등 전 부처가 역차별 해소에 힘쓰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와 논의 중인 법인세 등 조세회피는 국제조약과 얽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OECD 등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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