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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방송·통신 분리 혁신산업 부처 필요"
디지털경제협의회 "디지털경제부 신설 제안, 규제는 최소화해야"
2017년 04월 17일 오후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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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 업계가 차기 정부에 방송, 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부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디지털경제부)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혁신 산업을 전담한다. 인터넷업계는 허가산업 위주의 통신과 방송을 규율하는 규제는 별도로 분리하고 혁신 산업 분야는 일반적인 시장 규제만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 콘퍼런스에서 혁신 산업을 전담하는 디지털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인터넷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인기협은 올해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함께 '디지털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인터넷, 게임 업계는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기반의 허가 산업인 방송, 통신과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스타트업 등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디지털경제부 신설을 제안한다"며 "이는 AI, 핀테크 등 혁신기술기반 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기능은 분리해 허가산업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법제를 개편해 통신과 방송 분야 규제기구는 별도로 분리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혁신산업 분야는 별도의 산업 규제 없이 기존에 있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적 시장 규제만을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혁신 산업 전담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하루 빨리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키워내지 못하면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혁신 산업들을 방송, 통신 등 국내 기반의 허가 산업과 분리해 산업 정책을 세우고 진흥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미국,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주도하에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쟁 속에서 규제 등으로 정체돼 있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혁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및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 산업 혁신을 위해선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영철 용인송담대 교수는 "변화하는 산업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진입규제는 풀고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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