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내달 1일 단통법 토론회 개최

[민혜정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논의 한다. 관련 시민단체, 학계, 정부기관, 사업자의 의견도 청취한다.

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방안'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단통법과 쟁점 과제'를 주제발표 한다.

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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