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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이통시장, 정책 '촉각'…제일모직은 '잭팟'


[12월 셋째주] 이통 경쟁정책 향방 관심…통진당 해산 후폭풍도 우려

굵직한 이슈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요금인가제와 접속료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송업계의 관심사인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맥이 풀린 상황입니다. 청와대 비선논란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이 올스톱된 유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KT 진영은 한도의 한숨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경쟁사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애플이 지난 1분기(2014년 10~12월)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네요.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유력한 지주사 후보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삼성의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세에 관련 산업들과 금융시장이 울고 웃는 풍경도 이어지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에 우려가 컸던 반면, 금융과 IT가 만난 '핀테크'를 둘러싼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네요. 이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월요일(22일)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기억해두실 만합니다.

◆인가제에 접속료까지 정부 입에 쏠린 이통사들의 눈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요금을 책정할 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가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의 요금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정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접속료 정책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망을 구축한 통신사들이 다른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높게 설정해주는 비대칭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접속료를 동일하게 설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시, 우버 신고포상제도 시행

스마트폰 기반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우버택시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우버택시의 영업 날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우버가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상금을 노린 이들이 우버를 이용할 경우 이들을 미리 찾아내거나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중간 연결자인 우버는 처벌에서 자유롭지만, 해당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우버 차량 운전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버측은 시의 조례안 개정이 한·미자유무혁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우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보안 업체, 해외 업체와 연이은 제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손잡는 사례는 최근 두드러져 왔습니다. 지난달 지니네트웍스가 팔로알토와 제품 개발 협력을 맺었고, 인포섹도 글로벌 1위 보안 기업 시만텍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2달 사이에 5건의 사업 제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휴가 활발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지능형지속위협(APT)을 비롯해 네트워크 침입 공격, 사물인터넷(IoT) 보안 공격, 안티 익스플로잇 공격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 기술들이 발생하면서 한 가지 서비스나 제품으로는 이를 다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이 타사와 제휴를 통해 보안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해외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보니 국내 업체들보다 공격 방식에 대한 인지 범위가 넓고, 제품력 면에서도 우수한 점이 많다는 점도 제휴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국내에 현지화가 덜 돼있고, 호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사용되지 않는 좋은 제품들도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국내 업체들과 제휴를 통한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포섹 조래현 전무는 "최근 사례에서 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이 빠르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지적인 정보만으로는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인포섹과 시만텍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새로운 보안 위협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안관제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의 고민은?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이 올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시스템통합(SI) 사업 등을 연달아 수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154개 이전 대상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7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95개 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보화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이관해야 하는 등 기업들에 사업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바로 수익성 때문입니다. 지방 사업의 경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가 봅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력난도 더 심각하고요.

따라서 수도권 인력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출장비, 교통비 등 인건비 상승 부담이 더해져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한 사업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선논란 파문, 합산규제·클라우드 법안 발목잡기

당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비롯해 이른바 '클라우드법'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파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비선 실체 논란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이 '올스톱'된 것입니다.

남은 임시 국회동안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국회 일정상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을 23일로, 적어도 18일에는 미방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기까지 보통 5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중국 출장길에 오른 상태입니다. 미방위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산규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논리 아래,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던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규제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KT IPTV와의 합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자회사인 KT가 IPTV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을 하고 있는 KT그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와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온 클라우드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기업들에 잠식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해당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내년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게임 산업 중장기 진흥책 발표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세계적 게임사 20개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인 국내 게임 시장을 13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규모도 28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국고 1천800억원과 민간 출자 500억원을 더해 총 2천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는 ▲차세대 게임산업 신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력관리(Person)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Innovation) ▲게임문화 혁신(Culture) ▲동반성장(Accompany) ▲창업·일자리 창출(Start-up)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Strategy) ▲해외시장 진출(Oversea)의 7대 추진 방향도 있죠.

정부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한국 e스포츠를 적극 육성해 현재 14개 팀인 프로팀을 오는 2019년까지 30개로 늘리고 아마추어 대회 참가자수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현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침체돼 있던 2014년 게임 시장에 정부의 진흥책이 활기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우울해 하던 게임 시장이 정부 진흥책에 힘입어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다음게임 '검은 사막' 돌풍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검은사막은 지난 17일 점유율 5.17%를 기록하며 PC방 인기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리그오브레전드'(37.55%), '서든어택'(10.28%), '피파온라인3'(9.3%)에 이은 흥행작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같은 기록은 최근 2년간 출시된 국산 MMORPG들과 비교해도 돋보이는 성괍니다.지난 2012년 6월 21일 공개서비스 실시 하루 만에 PC방 인기 순위 3위, 점유율 9.61%를 달성한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에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록 남의 회사 게임이지만 게임업계는 검은사막의 돌풍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섭니다. 아시다시피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는 2년 넘게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죠.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검은 사막이 게임 시장의 흥행 신화를 기대해 봅니다.

◆제일모직 상장, 삼성 지주사 전환 탄력 받나

삼성SDS에 이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상장되면서 증시와 재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5만원대에 데뷔한 제일모직이 첫날 100%이상 급등하며 말 그대로 대박을 낸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제일모직은 거래 첫날 공모가의 113% 급등 마감했고, 상장 이틀째인 19일에는 상한가를 기록, 12만9천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 144%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제일모직에 열광하는 것은 이 회사가 삼성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제일모직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삼성의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상장 후 지분율이 23%가량으로 줄었지만 이 부회장과 두 여동생,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약 8%씩 등 오너 일가 지분이 40%대에 달합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모직이 기업 자체 가치보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가치 탓에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관심인 것은 향후 이 회사가 삼성그룹의 알짜 기업,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회장이 향후 삼성의 경영을 승계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 외 오너 일가의 지분이 채 1%가 안됩니다. 따라서 지분을 늘리려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을 삼성전자와 합쳐, 자연스럽게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삼성전자를 지주사와 사업자회사로 분할, 제일모직을 지주사에 합치는 이른바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부인하지만 이 부회장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사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인데요.

제일모직과 함께 앞서 상장돼 화제가 됐던 삼성SDS도 이 같은 지배구조 프리미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좋겠지만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는 이 두 회사 상장으로 보유 지분가치가 11조원까지 불어났으니 이래저래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급락에 러시아발 금융위기 '전운'…기업들 내년 어쩌나

서방의 경제 제재 여파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러시아발(發) 금융위기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당장 정제 마진 하락으로 정유업계가 죽을 맛인데, 러시아 금융위기 우려는 완성차업체들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통상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기름 값이 떨어지는 등 나라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고 물가 상승 압력 등도 덜어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 왔는데요. 이번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 또 산유국이 포진된 신흥시장의 내수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글로벌 경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선진시장 침체로 신흥시장 수출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온 우리로서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수출품목들이 영향권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업계는 벌써부터 한파를 예감하는 모양입니다.

저유가 영향으로 산유국인 러시아 자동차시장 침체로 판매 위축이 예상되는 데다, 루블화가 폭락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미 올 들어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11월 누적기준 222만1천대로 지난해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통화 가치가 현 수준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루블화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나 금융위기, 환율 등 문제로 기업들의 새해 계획 마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내년 긴축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한 데다 실적 둔화 등에 책임을 지고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키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 LG그룹도 내년 경영계획을 짜면서 이 같은 긴축 기조와 함께 매출 성장정체 극복의 해법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는데요. 이 탓에 내년 기업 투자나 고용 위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격투자보다 내실 다지기가 내년 우리 기업들의 경영화두가 될 모양입니다.

◆애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런 애플의 아이폰 판매 호조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아이폰6·6+의 공급이 여전히 빠듯해 애플은 월가의 전망치보다 3~5% 높은 2분기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16부터 애플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며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밍치궈 KGI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1분기에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밍치궈 애널리스트는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7천150만대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0%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애플은 대화면 아이폰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는 2016년에는 그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2016년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비슷하거나 떨어지면 애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이고 매출 감소는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나가는 샤오미, 사업 모델은 아마존 닮은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샤오미가 작년 1%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샤오미의 사업 모델이 아마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샤오미는 작년 3억4천750만 위안(약 5천6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전망치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작년 샤오미의 매출이 266억 위안(약 43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이런 빈약한 마진과 수반되는 위험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마찰이 나중에 회사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은 결국 인도에서 샤오미 상품의 판매금지로 이어졌습니다.

◆ 거래소 선정 '2014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한국거래소가 출입기자단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2014년 증권시장 10대 뉴스'에는 ▲금시장·ETN시장 등 신시장 개설 및 신상품 출시 등 투자수단 다양화 ▲박스권에 갇힌 증시 ▲상장 러시 ▲배당활성화 정책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부상 ▲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매입 ▲금리 최저치 기록 ▲후강퉁 시행 ▲아베노믹스 및 엔(円)환율 약세 심화 ▲국제유가 급락 등이 선정됐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핀테크 적극 육성"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연일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내년에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19일에는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공개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19일 오전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 접근 방식보다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율을 재편해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 급락·러 금융불안에 들썩인 증시…당국 "영향 작아"

유가 급락세와 러시아 금융불안에 주식시장이 들썩인 한 주였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조치 지속 및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최근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 및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크게 악화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9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러시아에 대한 외화 노출액(익스포저) 잔액은 13억6천만달러로 전체 1천83억4천만달러의 1.3%에 불과해 미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무역 및 금융연계가 높은 유로존 및 주변 국가로 파급 효과 확대 등 외부 전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KB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LIG손보 인수 승인 임박?

KB금융지주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그룹사 임원 선∙해임 관련 이사회의 통제력 강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평가 프로세스 재구축 ▲효율성 제고 차원의 자회사 이사회 운영 개선 등을 내놨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내년 1월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KB금융지주의 발 빠른 지배구조 개선 발표에 대해 금융당국이 'KB 사태' 잡음을 들어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KB금융위 LIG 손보 인수 승인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이 같은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최경환 부총리, 연일 "내년 구조개혁 필요"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11월21일) "내년에 노동·고용·금융 중점 개혁할 것"(11월26일) "공공부문부터 뼈 깎는 노력 필요"(12월5일) "내년 구조개혁, 험난해도 꼭 가야"(12월19일) 등 꾸준히 구조개혁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입장을 구체화해 2015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는 19일 판결에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주도 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은 여러 모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강령에서 표방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위헌임을 선언하면서 이후 우리 정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채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이후 통합진보당과 같거나 비슷한 강령을 가진 정당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만큼 재산 환수와 대체 정당 예방 등 후손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정당을 정부가 해산했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이념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靑 비선의혹에 높아지는 인적쇄신 요구

하지만 올해는 이런 이벤트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터진 비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선간 권력 암투 의혹까지 터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정 지지층으로 꼽히던 40%가 무너지는 등 취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도 거셉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데요. 검찰 수사가 점차 문건의 작성과 유출 책임을 박관천 경정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의 경관들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인적쇄신의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믿음도 커 인적쇄신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밀려서 하는 인사를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비선 의혹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쇄신은 많지 않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통령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멈춰선 국회, 민생입법 '올스톱'

야당은 운영위를 열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보이콧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차가 큽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비선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만 마친 채 정작 민생법안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3일째 전화와 대면 회동을 통해 합의를 꾀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주말에 또 다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제 경제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야의 모습에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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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 제목 [브리핑]이통시장, 정책 '촉각'…제일모직은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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