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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 역할, 보도논평·합산규제·기금혜택 필요"


김성진 KCTA 회장 "공정경쟁 발판 마련돼야"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역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제도적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지역채널의 뉴스 보도 해설 및 논평의 자유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방발기금을 통한 지역채널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3일 '2018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케이블TV의 지역채널로서의 역할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진 회장은 "케이블TV가 가진 지역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과 밀착해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난방송이나 선거방송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지역채널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선거방송의 경우 후보자만 9천명이 넘기 때문에 중앙방송매체에서 모두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재난의 경우도 전국적인 상황이 있으나 국지성 재난이 빈번해 지역채널이 필요하다는 것. 또 지역에서의 행사 등에 밀접하게 연관돼 주관이나 후원 등 케이블TV가 역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나 경찰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사업도 다수의 케이블TV가 망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등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로 케이블TV 업계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진 회장은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지역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 등만 지역방송에 포함돼 있고 SO는 빠져 있다"며, "이 말은 규제는 있으나, 진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선거방송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지역채널에서는 뉴스를 할 수 있지만, 해설이나 논평을 할 수는 없다"며, "보고 듣기만 하되 생각은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이 정책에 밀접한 연관돼 있어 지역채널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이 자율적 기능을 중시하고 편향성이 있다면 시청자가 이를 용인하지 않기에 허용해 줄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규제가 없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후토시 타카히라 제이콤 지역미디어본부장은 "일본에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며, "정치는 다양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은 이를 평등하고 균등있게 편성하는 것 정도이지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친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기존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는 지역방송사에서 빠져 있다.

특히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합산규제는 기간을 줄테니 경쟁력을 갖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몰 기간 안에 통합방송법을 논의해 최소한의 사후 규제라도 넣어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다"며, "과방위가 구성조차 안되는 상황이 상반기에 발생하면서 기본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채널 지원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활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SO들이 방발기금을 내고 있기에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케이블TV와 지자체 협력 방식에 대해 일본 사례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망을 구축하고 사용은 케이블TV가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자체가 케이블TV의 주주로서 화학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다.

이 외 올 상반기 케이블TV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장기업들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며, "기업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통3사와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제4 이통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 기존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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