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 발의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의 입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파장이 주목된다.
이들 의원은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야당 측에서 이 같은 시장 개입 등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부안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보편요금제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의 출시를 의무화한 게 골자. 2년마다 제공 데이터와 통화량 등 기준을 장관이 제시할 수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고용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새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이동통신 3사도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개입한 보편요금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용진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제시됐다"면서도 "업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가 잘한 건지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의 시각은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가 그동안 가격경쟁력을 차별화로 해온 알뜰폰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통 3사가 자발적 요금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국회에서 통신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안정상 과방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정부에서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했다"며,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더는 통신비 문제에 매여 통신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될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지난 오는 11월 무렵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토론회는 알뜰폰 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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