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가제 강화"…정부·여당 "통신비인하 역행"난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도민선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가 페지를 추진중인 요금 인가제 강화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대로 된 요금 심사 없이 이를 승인해줬다는 이유에서다. 보편요금제 논란과 같이 정부의 요금 개입 강화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LTE 원가 자료에 대한 추가 공개 청구 방침도 공식화 했다. 통신요금 인하 공세를 높이고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정부와 여당측까지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가제 강화는 시장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것. 요금 심사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가제 강화를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요금 인가제 폐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참여연대 측 주장이 향후 보편요금제 논의에 변수가 될 지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5년 상반기부터 2011년까지 2G와 3G 서비스 원가자료 전문과 1차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요금 인가제 강화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가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원가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향후 LTE 원가 자료에 대한 추가 공개 청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공문과 검토 의견,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제 개정근거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정부에 접수된 48건의 인가신청 중 단 한 건도 반려나 보완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태블릿PC 요금제 신설 시 이통사 측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없이 인가가 이뤄졌다"며,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 차별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요금 인가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 요금 설계에 개입, 통신비 인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경쟁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가제를 통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 요금인가제 강화 논란 …정부·여당 "경쟁억제로 역행" 난색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이해당사자인 이통업계는 물론 정부, 여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인가제 폐지를 추진중인데다 그동안 인가제가 가격 담합 등 빌미가 된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측 주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가제 폐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를 함께 처리하려 했던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조짐이다. 요금 인가제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계획이었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인가제 폐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또 참여연대가 지적한 사업자 인가신청 건수 중 한 건의 반려가 없었다는 지적에도 인가절차에 대한 오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요금 인가를 하려면 인가심위원회와 기획재정부까지 거쳐야 하는데, 반려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올릴 수가 없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반려없이 통과했다는 것은 이 같은 사전협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인가제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사업자는 요금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사전협의 과정에서도 미비할 경우 다시 반려와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기 때문에, 심사 때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를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 측은 국회에서 인가제를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국회 기류는 야당은 물론 여당 측 까지 인가제 폐지가 오히려 통신비 인하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강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신비 인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가제를 둔 이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 LTE 이후 시장 유효경쟁 체제 속 인가제 폐지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도 최근 LG유플러스와 KT가 무제한 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현재 이통시장은 1위 사업자라 해서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제4이통 등을 말하면서 경쟁을 강화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수도 있고, 인가제가 요금 인하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도 때아닌 요금 인가제 강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인가제 강화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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