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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와이파이는 공공재"…수익 방안은 불분명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민주당 의원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4차산업혁명 혁신 기회를 찾기 위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선 등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약으로도 등장했다.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한 운영 수익 보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조짐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와이파이망은 공공재라는 명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소비자는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사업자는 자기혁신을 위한 기술투자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앞서 서울 전역에 AP 1만여개 등을 2천500억~4천억원 규모로 구축, 포괄형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가로등과 버스정류장, 미국 뉴욕시 링크NYC와 같은 키오스크를 와이파이 AP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익원의 예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라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서울 전역에 구축해 단순히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더는 것만이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의 기회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와이파이를 구축한 주체에 따라 사설·공공·상용 와이파이로 구분하는데, 구축된 장소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는 반드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와이파이는 통신사 고유의 사업영역이 아니고, 통신사의 5G와 경쟁산업이 아니라 상호보완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정책위원은 기존 공공와이파이 보급 정책이 품질 저하와 사업 중단 등 문제를 불러온 점을 지적했다.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의 운영주체가 될 경우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것. 이 때문에 공공와이파이를 위한 백홀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운영수익, 어떻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와이파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에 그쳤다.

와이파이 백홀 기술인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를 개발한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무선백홀연구실장은 "와이파이 사용 빈도는 가정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내 와이파이의 백홀로 제공 중인 LTE는 평균 용량이 300Mbps에 불과해 품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ETRI에서 개발한 MHN은 22~23.6GHz 초고주파 대역을 이용해 1㎞ 도로 내 10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5천명이 실시간으로 HD급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김 실장은 "초기 구축시 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영사업자가 광고,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망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고 사용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 와이파이 보급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나성욱 네트워크팀장도 "공공와이파이의 성공은 운영비 문제 해결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설치 운영기관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를 아우를 수 있는 코디네이터형 거버넌스 체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남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은 "대부분 공공와이파이가 확대구축에만 집중돼있으나, 질적향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국가 차원의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 비용부담을 보완할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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