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치심의에서 벗어나 공익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겠다."
강상현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4기 방심위는 지난 1월 7개월만에 지각 출범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힘겨루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도 속에 방심위가 공정한 심의 기구가 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강상현 위원장은 "그동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마련 중으로 오는 5월 방심위 출범 10주년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위원들과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논의했다"며 "심의가 밀려 있는데 이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면 하반기엔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추천 인사인 박상수 위원은 "방심위원 구조가 6:3(여야) 구도여서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도 있었는데 와서 보니 원칙에 의거해 심의하고 있었다"며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4기 방심위가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 등으로 잇따라 홈쇼핑 업체를 제재하면서 표적 심의 논란도 불거졌다.
강상현 위원장은 "팩트를 봐야지 과거 홈쇼핑 제재와 수위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홈쇼핑 특성상 포장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하지 않고, 완전히 소비자를 속이거나 과장 정도가 상식선을 넘었을 때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동안 업무 공백 때문에 심의가 밀려 있던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확산을 막고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사무처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심의, 의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각종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통폐합했다.
방심위는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콘텐츠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아직 심의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들이 올라올 것인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텀블러' 같은 해외 업체에 게재되는 음란물, 1인 미디어가 방영하는 콘텐츠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상현 위원장은 "역차별을 최소화하는 게 숙제"라며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1인 방송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업체도 이를 세분화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인터넷방송업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규 업체 등은 자율규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삭제나 차단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과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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