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만 남겼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활동 종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가계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가 보편요금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 등을 숙제로 남겼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내달 중 입법자료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22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제9차회의를 열고 첫 회의 시작 후 100여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9번의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등을 논의했으나 관건인 보편요금제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통신 업계나 시민단체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지속될 조짐이다.

◆보편요금제 합의 끝내 무산

당초 정부는 저가요금제 경쟁 부족으로 이통시장의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시장실패'로 보고, 정부 개입을 통해 시정·개선한다는 취지에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요금제에 따른 수익성 부담 등을,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시민단체는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 검증을 위한 해외 주요국가별 요금수준과 요금제 현황을 조사 결과가 공유되기도 했다.

조사에서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데이터 제공량 기준 요금순위가 6~7위에 달했다. 또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격차는 11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또 비교대상 국가 대부분이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평균 이용량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상위 요금제 구간에서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통신서비스 품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자율 출시할 경우, 이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통사 역시 정부 개입보다 시장 내 자율경쟁이 우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결국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 대신 정부와 이통사가 실무차원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급률 제고' 공감 -기본료 폐지 불씨 남겨

단말기 판매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의 경우 일정 정도의 접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협의회 내에서는 이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 단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현재 8% 수준인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같은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단말 출시 확대, 이통사의 유심요금제 출시 확대,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및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춰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부터 자급제용으로 출시키로 했다.

또 법률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했을 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연계 등의 불편법 영업 행위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대신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와 연계 논의됐지만, 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논의 가능성 등 불씨를 남긴 형국이 됐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폐지가 무산된다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를 대안 없이 반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이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는 정의도 어렵고, 1만1천원 기본료 일괄 폐지 시 이통사 부담이 커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나온 것"이라며,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안되면 기본료 폐지 주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이외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의 필요성 등에는 협의가 이뤄졌다. 향후 정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감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보완 수정, 규제심사 등을 거쳐 요금감면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문가 4인, 소비자·시민단체 4인, 이해관계자(통신사·제조사·알뜰폰·유통) 7인, 정부 관련부처 5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오는 3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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