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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보편서비스"…보편요금제 논쟁 '첨예'
차기 회의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논의
2018년 01월 12일 오후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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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보편요금제 법안의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통신을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한다는 정부 주장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동통신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제로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이용해 전 세계 11개 국가의 요금수준을 비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현재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 한국의 통신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통신비 경감 방안은 다양한데, 법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이 된 이용자 차별, 시장실패 문제를 알뜰폰 요금제와 함께 고려하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건의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췾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2GB, 음성전화는 무제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협의회의 대변인이기도 한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이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26일 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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