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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D-1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추석 연휴 끝날 때 대란 있을 것"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의 주요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손님 수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지만,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듯 했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내달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와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불법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는 등 '대란'이 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통가에서는 대란이 벌어져도 지금처럼 일부 유통채널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시장에 변화가 많아지면서 스팟성, 일시적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만난 한 판매점 직원은 "8월 말부터 손님이 좀 줄었다가 지난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고 갤럭시노트8이 출시되면서 일이 1.5배 정도 늘었다"며, "이통사쪽에서 추석 연휴 특가를 준비하는 등 10월에는 더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매점을 비롯해 상당수 유통점은 추석 연휴 중 3일만 쉬고 매장을 열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연휴 기간을 이용, 휴대폰을 구입하려 유통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집단상가 관계자는 "보통 장기연휴에는 손님이 많지 않지만 이번 연휴 막바지 주말과 한글날 전후로 높은 지원금이 예상돼 이를 기대하고 유통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단말기 구입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 지는 정확히 몰라 혼선도 예상된다.

한 소규모 로드샵 판매인은 "손님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단통법에 규정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여전히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또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개통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 것도 위법이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은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 중인 집단상가와 온라인 채널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들은 이미 판매가격만 보면 대란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날 온라인 폐쇄형 유통망에서는 6만대 요금제로 선택약정할인과 추가 보조금을 받을시 갤럭시노트8이 60만원대, V30이 3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25% 요금 할인 효과를 적용하면 각각 30만원대, 10만원대로 팔리고 있는 셈이다.

상한제가 공식 폐지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추석연휴 상황반을 가동, 불법 지원금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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