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9월로 넘어갈듯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와 통신사 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끝내 이달 중에는 결론 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에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결론낼 예정이던 의무도매제공사업자 SK텔레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내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면서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9월) ▲LTE 회선 수익배분율 10%P 상향(8월) 등을 통한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회선 원가가 3G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격경쟁력 및 가입자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해온 것을 반영한 것. 실제로 6월기준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의 비율은 25.58%에 불과하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MNO)에 지급하는 망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G·3G의 경우 단위당 요금을 기준으로 한 도매대가를 사용하고, LTE 회선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기준으로 수익배분형으로 정한다. 현재 3G의 경우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는 소비자가격의 30% 수준이고, LTE는 50% 정도다.

알뜰폰사업자협회는 회선 기본료 2천원 폐지와 함께 현재의 50% 수준인 LTE 도매대가를 3G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온 것.

그러나 정부 안 중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연장됐지만, 도매대가 관련 협상은 이통사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협상이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알뜰폰 사업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가 통신업계 수용으로 예정대로 내달 15일 차질없이 시행됨에 따라 남은 과제인 보편요금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당초 8월 중 마무리 계획, 알뜰폰 활성화 대책 지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