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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삼성, 불법 보조금 지급" 방통위·공정위에 조사 촉구


"삼성디지털프라자, 할부원금 조작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KMDA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시장모니터링 결과,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수개월 전부터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일반 대리점은 불가능한 것으로,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영향으로 중소 유통점은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도산이 이어지고 수많은 종사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MDA는 "삼성전자의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공정위,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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