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학계외 시민단체는 정부가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것에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시민단체는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등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도 기본료 폐지는 이를 민간기업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시장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정위기 이를 장기 과제로 사회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도 이때문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통신3사 임원들은 정부 인하 방안에 대해 정책적 취지는 공감하나, '기본료 폐지' 등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 이행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요금 인하에 대해 SK텔레콤도 해야 할 바를 잘 하고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이에 적극 임하겠지만 방법과 시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니 전략을 수시로 바꾸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갈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김충성 KT 상무 역시 "이동통신 생태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비·단말기·유통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봐야한다"며, "통신비는 단순히 통신사업자만의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결국 공공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3사의 주파수 사용료가 2000년 이후 약 13조원에 이른다"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세계 최고로,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도 "국정위 발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통신비 방안들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라고 하면,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진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다"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기본료 폐지 등) 일괄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한다"며, "앞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가 논의한다는데, 통신사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통신비 인하 놓고 '포퓰리즘' vs '사회적 논의' 팽팽
정부 가계통신 인하 방안 및 방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 평가도 엇갈렸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은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경제학에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방법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가 만든 가공 이슈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경제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불가능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말고 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직한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통신비의 가계지출 비중은 2% 수준, SK텔레콤의 법인세 등 상각전 이익 (EBITDA) 마진율은 30%로 미국 등 다른 나라 평균 50%를 밑도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고 통신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 교수의 논리에 반박하지 않겠다"며,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배웠다.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인데, 이는 부끄럽고 한심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의) 요금제 성격이 정액 요금제로 모두 변환돼 일정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1만1천원(기본료)이 폐지되면 적자라는 것은 엄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인하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제외한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며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무처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여기에 참여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들은 통신 3사의 갑질, 불공정거래 문제에 연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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