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일문일답]통신비 인하 후폭풍? 미래부 "협의했고, 자신있다"


일방통행 강행이나 소송논란 일축…"기본료 폐지는 현실성 없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불거진 일방통행식 인하 강요 및 법적 소송 가능성에 대해 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 방안의 취지 및 실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안을 마련했고, 일각의 주장과 달리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추가 설명회를 갖고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단기적 통신비 절감 방안의 배경 등과 실행에 대해 이같은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번 통신비 절감 방안을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미래부가 국정위와 함께 마련한 중단기적 통신비 절감 방안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최대 5천17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최대 1조원) ▲보편적 요금제 신설(최대 2조2천억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최대 8천500억원)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이번 절감 방안에 대해 미래부는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국정위가 강조하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이날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 미래부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 등에 관한 일문일답.

-미래부는 지금까지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기조였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나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입장 등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

"정부의 기조는 포용적인 성장이다. 가계통신비 절대액은 줄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통신비 순위는 7위, 8위로 올라간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것보다도 통신비 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통신정책은 단순 경쟁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편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배경은.

"인가제는 요금을 인상하는 억제장치가 될 수 있지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통신 서비스 시장은 기술개발에 의해 원가가 떨어진다. 실제 인가를 해보면 통신사업자는 유사 동종 요금에 대해 새로운 상품을 가져오는데 원가를 정확히 몰라 신상품의 요금이 떨어지는 지 실체를 볼 수가 없다. 이는 미래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미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수년 전부터 내놓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늘렸는데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어 할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나.

"통신 3사간의 요금할인 선택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라는 경쟁사업자가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통신사업자가 법적소송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잘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금할인제도를 2년 운영해보니 소비자들은 지원금이 유리한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선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과거) 할인율을 20% 잡았을 때는 (미래부가) 5%를 더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5%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지원금이 20%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매출이 늘고, 비용도 늘어난다. 반면, 요금할인을 하면 비용을 줄 수는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순익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매출이 많은 것이 좋을 것이다.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요금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유통채널에서 장려금을 줄이거나 창구에서 가입을 잘 안 받으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방통위와 함께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제4 이통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인가.

"제4이통에 대한 과거 허가제는 사업자가 자본이 충분히 있다는 것과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하겠다는 거다. 이를 (등록제 등으로) 바꾸면, 제4이통 추진 사업자는 면허를 보유하게 되고, 주파수 입찰 보증금 정도는 갖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제4이통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지는 분명이 있지만, 시장포화로 실제 나타날지 여부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보편적 요금제 등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급진적인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되나.

"미래부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시장평균 요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보다 싸게 해달라는 요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LTE 요금에도 기본료 1만1천원이 포함돼 있나.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사이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견해가 다른데 기본료에 대한 미래부의 생각은 이렇다. 기본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기본료(1만1천원)가 포함된 표준요금제가 있고, 음성통화량의 정도와 관계가 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의 기본료가 있다. 여기에는 발신 통화량과 관계없는 유지비가 들어가 모든 요금에 기본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사업자의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LTE에 1만1천원의 기본료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4조6천억원의 효과를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후 더 이상 기본료 폐지와 같은 정책 이행은 어렵다고 보는가.

"모든 요금제에서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본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이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기본료 폐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 사회적 기구에서 이를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게 국정위 판단이다. 미래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미래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끝이라고 본다.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일문일답]통신비 인하 후폭풍? 미래부 "협의했고, 자신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