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법제도'는?

[성지은기자] 내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관리 법제도 일부가 바뀐다. 달라지는 법제도는 2가지에 초점을 뒀다. 인력 관리 개편과 기존 법제도 관리·감독 개선이 그 것. 이를 앞두고 정부가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곽병진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장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방향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법제도는 인력 관리 개편을 중심으로 '공공SW사업 투입인력 관리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곽병진 과장은 "기술포인트(FP)로 계획된 SW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인력을 몇 명 투입하라고 명시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다만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지보수나 위탁운영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FP 핵심인력만 제안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인력 관리 개선과 관련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역량인정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학력과 경력 위주로 SW 인력의 등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징무·역량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개편하고, SW 분야의 능력 관리 체계인 역량인정체계(ITSQF)를 새로 도입한다.

곽 과장은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거나 짧다고 해서 기술력이 높거나 부족한 것이 아닌데, 기존 관리 방안 때문에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ITSQF라는 IT분야 능력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모델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TSQF는 직종, 직무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했으며, 연말께 공청회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8월 경엔 ISTQF 기반의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2월 경엔 사업대가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도 변경 등을 반영해 현행 17개 모니터링 항목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곽 과장은 "각 항목을 모니터링하다보니 어떤 항목은 대부분의 기관이 100% 준수했고, 또 다른 항목은 정착이 안 돼 준수율이 낮았다"며 "올해 SW사업 법제도 이행률을 반영해 중요한 제도 위주로 모니터링 항목을 개편하고, 정리 이후 이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SW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사업정보저장소(spir.or.kr)를 통한 정보 제공 ▲공공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통한 발주기술지원▲발주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SW사업정보저장소는 SW분리발주 제품 정보, SW사업자 실적 신고, 공공SW·ICT사업 수요 조사 등 다양한 SW산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SW기업은 이 사이트에서 SW산업 정보를 얻고, 마케팅 활동과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곽 과장은 "SW사업 발주 준비단계부터 사업 종료 결과물까지 사이트에 모두 등록할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SW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사업자는 SW사업정보저장소에서 다른 유사사업을 검색하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총 900여건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올해 6월부터 SW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 특정 사업정보는 익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의 공공SW발주기술지원센터는 SW사업 추진 인력이 적거나 전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한다. 기획부터 사업 선정, 사업 관리까지 SW발주관리의 전 단계를 컨설팅한다. 올해 120건의 발주기술지원을 진행했으며, 내년엔 170건으로 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발주자 교육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올해 10월까지 총 43회의 교육을 진행, 1천659명을 대상으로 공공SW사업법제도와 발주 프로세스 등을 교육했다. 향후 교육 횟수와 프로그램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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