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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이용 직접 신고하세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확대 운영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가 올해 안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KISA)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 신고 포상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포상제는 지난해 3월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작년 KISA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만3천664건. 이중 포상제 운영기간 총 1만1천215건의 불법 이용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KISA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KISA는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김원 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 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및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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