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체계적 SW 자산관리로 사전 위험 줄여야


SW 자산관리 필요성 대두…불법복제는 불공정거래

[김국배기자]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W 불법 복제가 불공정거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경쟁법(UCA) 등 미국이 자국의 SW 산업을 보호하고자 불법 SW 이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자칫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 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있다. 한국은 미국과 교역량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국가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 네 곳이 불공정경쟁법(UCA)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미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피해사례는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는 올해 3월 불법 SW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중국 석유설비 회사를 기소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지난 해 중국과 인도의 의류 수출업체들을 SW 저작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했으며 매사추세스 주는 2012년 미국에 해산물을 수출해 온 태국 기업을 불법복제 SW 사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이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란 SW의 구매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SW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상 SW의 보유여부를 조사하고 계약 조건을 파악해 수요에 따라 해당 구매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SPC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SPC는 지난 4월 24일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1천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위퍼 클라우드 솔루션은 PC 100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로컬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SW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법 기관이 단속 기준으로 삼는 SAM 데이터베이스(DB)가 장착돼 있어 현황 점검과 관리, 주요 저작권사 오딧(Audit) 기준 적용 실사, 연간 현황 점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2년 무렵 50%를 상회하던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2009년부터는 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은 2012년 기준 한국의 SW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연간 8천900억 원로 보고 있다.

SPC 관계자는 "SW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에게 하나의 자산"이라며 "이를 집중 관리하면 약 30%의 비용을 절감하고 80~90%의 리스크를 줄이며 IT 자원의 수명을 15~25% 연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체계적 SW 자산관리로 사전 위험 줄여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