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수출 목표 '그림의 떡', 공공프로젝트 감리는 '솜방망이'...과기정위 국감현장

정부의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실적목표치는 과대포장돼 의욕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감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국가정보화 사업의 부실을 우려하는 질책도 쏟아졌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산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수출 지원센터 ‘아이파크(iPARK)'의 실적 부진과 주먹구구식 목표치 설정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이와함께 한국전산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의 감리가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프트웨어수출 ‘그림의 떡’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2001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2천9백억달러에 수출기업이 223개인데, 2002년 수출목표는 5천8백억달러에 수출기업 600개로 설정돼 있다"며 "더욱이 2006년까지 매년 80%씩 실적이 증가해 수출액 50억불에 수출기업 2천500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만을 보면 2002년 6개 아이파크의 수출기여도가 1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해마다 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입주업체의 수출실적 2천400만달러에 국내기업 연계실적 1천400만달러를 합쳐도 3천800만달러로 목표의 27%수준"이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01년 SW산업의 수출실적은 2천900억달러인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보고는 진흥원이 확보한 마켓채널을 통한 수출액이 2천9백억달러”라며 “이는 과대포장을 넘어 허위보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도 “전세계 6개도시에 있는 iPark의 2002년 8월31일 현재 입주율을 확인한 결과 동경 94.1%, 북경 88.9%를 제외하면 실리콘밸리 79%, 보스톤은 67.1%, 런던은 67%, 상해는 80%로 입주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2001년 감사원이 iPark 입주업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적절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실제 수출 실적도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1개 업체만 2001년에 6만6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업체는 위 센터의 직접지원을 통한 수출계약 실적이 없다“며 실적부진을 강하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역시 “진흥원이 목표로 잡은 iPark의 수출기여계획은 2002년 1억4천만달러, 2003년 2억8천만달러, 2006년에는 16억달러"라며 " 2002년 6월 현재 수출실적이 1천44만달러임을 감안할 때 약 10배 정도 되는 1억4천만달러가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마다 전년대비 2배씩 증가하는 목표치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이단형 원장은 “대부분의 iPark 운영기간이 이제 겨우 1년 내외이고 진흥원의 해외 마켓이네이블러(ME) 발굴 사업 또한 지난해 10월 시작되어 불과 1년 남짓 됐다"며 "향후 진흥원의 iPark 및 ME 사업은 현지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창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러한 수출지원 실적 부진과 과대의욕이 정부 부처별 업무 중복과 협조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정통부, 문화부, 산자부 등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며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지원센터를 지역별 IT지원센터로 통합해 기능중복을 피하고 예산절감과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감리제도 '솜방망이'

한편 한국전산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감리제도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산원이 민간감리기관에 감리를 위탁하는 민간위탁감리에 화살이 집중됐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올해 이루어진 36건의 감리 가운데 22건은 민간감리기관에 위탁해서 이루어져 민간감리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전산원이 직접감리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며 "그런데 감리수행결과를 보면 민간법인이 수행한 위탁감리에서는 '적정, 보통, 부적정' 판정중에 거의 '부적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전산원이 직접한 13기관의 감리중 4건에 대해 총 6명이 부적정판정을 내려 30.8%에 대해 부적정 판정이 나온 셈인데 민간위탁감리의 경우는 27건에 대해 1건, 즉 3.7%만이 부적정판정을 받았다"며 민간위탁감리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이러한 감리제도가 부조리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감리기준의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체계 및 처벌규정을 두고 이 경우 감리인 뿐 아니라 주관기관이나 개발업체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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