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내달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주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모호한 정부 방침에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 ICT업종은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업무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W기업들은 주52시간 근로를 앞두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ICT 분야의 경우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아 여전히 대비책 마련 등이 어려운 상태.
SW업계는 사업 특성상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직전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가 탄력적으로 추진돼 주52시간 근로를 지키기 어렵다. 긴급한 보안패치·장애대응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근무가 불가피하다.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업무 연속성을 잇기 어렵고 채용 부담도 크다. 이에 업계는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을 요구해왔다.
한 SW 기업 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인 적응 과정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 같은 대안 없이 추진하면서 오히려 노사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물어볼 곳 또한 마땅치 않다. 특히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만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SW기업 10여곳은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만나 주52시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당일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제대로된 논의 조차 못했다.
SW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노무상담을 의뢰하면서 각개전투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어 정부의 후속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9천여개 SW기업을 대표하는 한국SW산업협회는 10여개 SW산업 유관단체와 함께 지난 5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은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6개월 이상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 금액·기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사업의 경우 예외 적용 ▲법정근무시간 외 발주자의 근무 지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국민 서비스·국가 안보 등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 분야 예외 업무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키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면서 일부 문제는 해소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SW업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부처와 논의한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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