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종이 없는 사회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에스토니아는 현재 99%의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이고 발급비용까지 절약했다.

#중국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가입자 7억여명에게 전기·가스 등 각종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해외 각국이 전자문서를 확대 도입해 종이문서를 대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여전히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의 전자문서 활용률은 평균 57.3%로 나타났다. 문서를 통한 업무처리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공공·금융·유통·의료 분야에서 종이문서 사용이 많다. 연간 1억건 이상의 세금·과태료 고지서, 2천만건 이상의 자동차검사 안내문이 발행되지만, 전자고지율은 10% 내외다. 각 은행에서는 연간 1억장 이상의 종이문서가 생성·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660평 규모 문서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종이영수증은 발급 즉시 버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발급 비용으로 수천억원이 낭비된다. 이는 종이처방전도 마찬가지. 연간 약 5억건의 종이처방전을 발급되고 이에 따른 비용만 200억원 이상 소요된다. 관리 부실로 종이처방전을 분실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문서 전환

종이문서 위주의 관습은 디지털 시대의 업무 전환을 가로막고 각종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금융·유통·의료 등 주요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확산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한단 목표를 세웠다.

먼저 모바일고지 활성화 등으로 대민업무의 전자문서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미 카카오페이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있다.

각종 공문서를 전자유통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각 기업은 서류·기술심사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SK텔레콤,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융권 내에서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데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유통 분야에서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처방전을 전자화해 종이처방전 대신 모바일 기반 QR 코드를 발급하는 방안,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유통하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KISA는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올해 전자문서 기본법령 정비,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확산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지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자문서 확산, 페이퍼리스 시대 '성큼'

• 미래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