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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사라진다…7월부터 민간아이핀과 일원화


2021년까지 폐지, 아이핀 통합으로 서비스 혼란 최소화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공공아이핀이 2021년까지 폐지된다. 대신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관으로 이전해 민간아이핀 서비스와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민간기관으로 이전해 일원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공공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온라인상 본인확인 수단이다. 당시 정부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이핀을 기획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공공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공공아이핀의 사용 효용성이 감소했다. 또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은 다른 서비스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로 인식돼 사용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발급은 민간아이핀만 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은 발급체계와 방법 등이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아이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아이핀에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아이핀 일원화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공아이핀의 신규 발급과 재인증(유효기간 연장)이 전면 중단된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아이핀의 사용 기간은 1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아이핀의 사용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아이핀은 2019년 7월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아이핀은 2021년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정부는 공공아이핀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이핀 이용자 지원 콜센터(전화상담실)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기관 담당자와 이용자 민원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7월 이후부터는 신규 아이핀 발급은 민간아이핀 3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해 본인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신원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아이핀과 마이핀을 포함한 예산은 18억원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 최소화할 것"이라며 "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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