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304명이 주민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접수된 변경 신청 총 810건 가운데 304건을 인용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신청 사유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부산은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은 각 42건(5.2%)으로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인용 결정 사유로는 신분 도용, 사기 전화 등에 따른 재산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정 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 폭력 등에 따른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미비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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