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세계 곳곳 '풍선효과'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투기현상이 과열되자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내놓으며 강력한 규제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 의도와 달리 규제안은 투기 과열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비트코인 관련 기업과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규제 국가를 떠나 해외로 몰려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내놓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나선 가운데 해외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기반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운영하는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매주 수백만명의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다"며 "수요일엔 단 한시간만에 24만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거래소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래소 이동 방법을 설명한 게시글이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다. 또 홍콩 소재 거래소 '쿠코인'도 한국어를 지원해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비거주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제도권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및 매입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화폐 긴급조치를 내놓고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1일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내놓기까지 했다.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에 거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폐쇄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에 국내 큰 손은 해외 거래소로 떠나고 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도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해 거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업비트, 빗썸 등 대다수 거래소가 지갑주소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부 규제, 해외로 발 돌리는 거래자

이 때문에 국내 거래자들은 정부 압박에도 코웃음을 치고 있다. 오히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점에 코인을 사야 한다"고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또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이 이뤄지는 이달 20일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가 늘고 암호화폐 거래 가격도 치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일 자국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단속 공문을 하달하고 '질서정연한 퇴출'을 요구했다. 암호화폐가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돈세탁 등에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장외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ICO에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한다.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에는 국외 이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가령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메인은 지난해 연말 스위스 주크에 '비트메인 스위스'라는 법인을 세웠다. 이미 서류 신고도 마친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는 국경이 없어 한 곳을 억제하면 다른 한 곳으로 암호화폐가 옮겨갈 뿐"이라며 "암호화폐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제도권 내에 단계적으로 편입시키고 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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