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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신임 인터넷진흥원장에 쏠린 눈
2017년 11월 15일 오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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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3일 김석환 제5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KISA는 약 두 달 간의 원장 공백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원장 체제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인선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로운 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논란은 이번에도 KISA를 비켜가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 예정설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현실화했다.

김석환 신임 원장은 취임 전부터 하마평이 무성했다. 그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 활동했다. KNN 대표, PSB 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방송계 인사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경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보은(報恩)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경이다.

급기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단행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는 인사를 왜 임명했는지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하는 이유는 능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공공기관장으로 와 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또 낙하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민간 출신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일각에서는 KISA 원장 자리를 두고 전문성보다 다양한 관계부처 간 소통, 협력 능력이 더 나은 자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민간 출신 전문가가 더 우려스러운 일을 벌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어쨌거나 김석환 원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취임과 동시에 '열린 경영'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KISA 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키로 한 건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KISA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성장과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사이버보안 등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가 취임사에서 말했듯 "지금부터가 KISA의 진정한 존재이유와 가치를 보여주는 시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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