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사이버 회색지대는 주요 쟁점에 관한 국가의 생각이 축적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17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체제구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의 저자 마이클 슈미트 미국 해군군사대학 교수는 "사이버 회색지대가 사이버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회색지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에 적용할때 존재하는 모호한 영역을 뜻한다. 주권, 대응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회색지대는 법 자체가 주는 해석 여지에 따라 기존 국제 규범의 환경에 비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탓에 생긴다. 어떤 국가가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대응 조치 역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그는 탈린매뉴얼이 각 국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탈린매뉴얼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이런 저런 해석이 있다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컨대 어떤 이슈에 대해서 1, 2, 3의 해석이 탈린 매뉴얼에 제시돼 있으면 한국 정부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전 해설서인 탈린 매뉴얼은 총 95개 조항의 교전수칙을 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0) 합동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2013년 발표했다. 올해는 평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내용을 담은 탈린매뉴얼 2.0이 나왔다. 나토가 공식 채택한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다. 사이버 전쟁을 둘러싼 국제법적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까지 성립된 국제법에 관한 입장은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행위에 대한 입장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사이버 회색지대 쟁점에 관해 국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국가가 정보 취득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색지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이나 규칙의 내용이 명확해질수록 사이버 공간을 국내외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여긴다는 얘기다. 심지어 법의 모호성을 선호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딜레마다.
탈린매뉴얼 2.0 발간에 참여한 리스 비훌 사이버로 인터내셔널(Cyber Law International) 최고경영자(CEO)는 "국가들은 사이버 회색지대를 이용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도 많다"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동시에 보호받고 싶어하는 국가는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쟁점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이며, 그게 축적되면 (회색지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 사이버 안보 정부전문가그룹(UN GGE)은 올해 국가가 규율하는 국제법 내용과 적용 방법에 관한 합의 보고서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상태다.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쉬운 일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가간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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