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TV 게임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컴퓨팅
[톱뉴스]
정부, EU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내달 공개
늦어도 11월 1차 배포…EU 일정 맞춰 내년초 최종 버전
2017년 10월 13일 오후 18:22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내년 5월 시행될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응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GDPR이 시행되기까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기업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기업이 GDPR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11월초에 1차로 배포한 뒤 내년초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윤재석 KISA 개인정보협력팀장은 "GDPR 주요 내용에 대한 EU 가이드라인이 아직 전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EU 가이드라인 발간 일정에 맞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 제정돼 내년 5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GDPR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역할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강화(적정성 평가 등) , 정보주체 권리보호(개인정보 이동권 등), 기업 책임성 강화(DPO 임명 등), 과징금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EU 역내 국외 기업에도 적용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 것이 GDPR 준수를 담보하는 못한다. 가령 개인정보 영향평가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만 적용되지만 GDPR은 사기업까지 해당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GDPR 준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기준이 담긴다.

1차 가이드라인에는 GDPR 규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정보주체 권리 및 기업 책임성 강화 조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다음달 한-EU 현지 기업 간담회와 이후 기업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알릴 계획이다. GDPR 집행기관 담당자와 적용 대상 국내 기업 관계자 간 질의응답 기회도 제공한다.

윤 팀장은 "GDPR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법 체계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GDPR이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법적으로 유럽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컴퓨팅 최신뉴스
시스코, AI 기반 IT 장애 예측 서비스 출시
공인인증서 유출 5년간 8만건 넘어…"인증 다양..
피앤피시큐어, 우리은행 DB접근제어시스템 구축..
SK C&C-한솔인티큐브, AI 컨택센터 개발 협력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민혜정]엣지 없는 과방위 국감쇼
[윤채나]고성·막말 뺀 국감은 앙꼬..
[김나리]제2의 셀트리온은 없어야 한..
[이성필의 'Feel']얼마나 많은 지도자..
[도민선] 통신비 인하? 꼼꼼히 따져..
프리미엄/정보
인텔,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할까?

오늘 내가 읽은 뉴스

 

2018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