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명무실'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조와 분실 위험이 높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입률이 저조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졔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가 5%에도 못 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고 1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감증명서는 2천300만건 발급됐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8만건만 발급돼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2.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2천400만건 대비 58만건(2.4%), 2015년 2천500만건 대비 78만건(3.0%), 2016년 2천400만건 대비 100만건(4.3%)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6월까지 1천100만건 대비 57만건으로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의 4.9%에 그쳤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3년부터 5년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점차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명 중 1명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이용이 저조한 것.

진선미 의원은 "인감사용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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