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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SW정책, 문제는 실행력이야"
2017년 08월 03일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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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소프트웨어(SW) 산업 현장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그런데 TF 이름이 시쳇말로 '웃프다'. TF 이름은 '아직도 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ICT 분야 정책현장 방문으로 지난 28일 가진 SW기업 간담회에서 "SW산업 현장이 여전히 10년 전과 같더라"며 "그런 의미에서 TF 이름을 '아직도 왜'라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SW 산업 현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SW의 가치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SW에 적정한 값을 매겨주지 않아 SW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처우가 낮다. 좋은 인재는 보이지 않고 '인력난'만 남았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정부와 업계가 모를리 없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정책 논의를 거쳐 웬만한 문제점들은 거의 다 드러났다. 이날 유 장관이 콕 집어 언급한 원격지 개발 환경 정착, 공공 SW사업 시 SW 소유권 문제 역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일까? 결국 문제 해결은 '실행력'에 달려있다. SW 업계는 수년간 같은 얘기를 외쳐왔지만 SW산업은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간담회, SW 혁신 회의를 한 것 같다. 더 이상 증상을 얘기하기보다 원인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치료했으면 한다." 이날 열린 SW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한 SW기업 대표의 일침이다.

SW가 시대적 흐름이 된 가운데 개발자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높다. 과기정통부가 SW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그보다는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급한 사안을 골라 우선 집중해야 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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